본인확인 법률 개정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9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18 14:30:00 (KST)
- 개찰 (G2B)
- 2026-05-18 14:30:00 (KST)
G2B 공고 R26BK01490965/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49096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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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수주(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사업으로,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본 사업은 수주(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사업으로,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할 경우 공동이행방식만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업체는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중소기업
※ 본 사업은 법률 지식 및 컨설팅 등 특정 전문 기술이 필요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사업은 법률 지식 및 컨설팅 등 특정 전문 기술이 필요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사업은 법률 지식 및 컨설팅 등 특정 전문 기술이 필요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임 하도급 및 공동수급 유의사항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사업은 법률 지식 및 컨설팅 등 특정 전문 기술이 필요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소지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소지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3 11: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90965/000 · 접수방법 수기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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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 - KISA전자계약시스템(cont.kisa.or.kr)에 이용자 등록을 하고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 -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동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동법 제21조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제39조에 따른 법률사무소, 동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 자격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한 업체
- ※ 본 사업은 법률 지식 및 컨설팅 등 특정 전문 기술이 필요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임
- 하도급 및 공동수급 유의사항
- - 본 사업은 수주(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사업으로,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 -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할 경우 공동이행방식만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 입찰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 - 공동수급업체는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입찰시 유의사항
- - 입찰참가 접수기한 내 최종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제안서 등 서류 일체는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음
- - 입찰참가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은 입찰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공고문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 제안서 작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 - 제안서 및 입찰참가 서류 일체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름
- -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해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5조, 입찰공고문에서 입찰무효로 규정한 입찰의 경우는 무효로 함
-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 입찰 또는 제안서 등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함
- * 계약체결 전 : 낙찰자 결정 취소 및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 * 계약체결 후 : 계약 해제·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 □ 제안서 제출 및 방법
- 입찰 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 기한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사업 관련 문의처 : 위치정보팀 김재훈 책임 연구원 ☏ (061)820-1888
-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사항 없음
- □ 제안서 방법 및 평가
- 사업 관련 문의처 : 위치정보팀 김재훈 책임 연구원 ☏ (061)820-1675
-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유의사항
- - 본 입찰은 KISA전자계약시스템(cont.kisa.or.kr)을 통한 온라인 서면평가(실시간 질의응답 포함)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제안서 발표는 없음
- - 입찰참가 등록 마감 일시 이후 제안서 제출 및 수정은 불가능하며 기한내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
- □ 기술능력평가 기준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소지자
-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제외
- ③ KISA 전자계약시스템(cont.kisa.or.kr)에 회원가입 및 이용자 등록을 하고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 ④ ｢변호사법｣ 제41조에 따른 법무법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3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3에 따른 합작법무법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 자격에 대한 증명서류를 보유한 자
- ※ 입찰참가자격의 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찰등록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를 통해 확인
- ※ 본 사업은 법률 지식 및 컨설팅 등 특정 전문 기술이 필요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소지자
-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제외
- ③ KISA 전자계약시스템(cont.kisa.or.kr)에 회원가입 및 이용자 등록을 하고 선정방식에
-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 ④ ｢변호사법｣ 제41조에 따른 법무법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3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또는 외
- 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3에 따른 합작법무법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 자격에
- 대한 증명서류를 보유한 자
- ※ 입찰참가자격의 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찰등록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를 통해 확인
- ※ 본 사업은 법률 지식 및 컨설팅 등 특정 전문 기술이 필요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490965/000
- 발주 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법제및법무연구조사서비스 (80909007)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