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TAR 비자트랙 유학생 페널데이터 조사

R26BK01505178법무부마감 2026-05-18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1,818,182원
입찰 마감: 2026-05-18 10:00:00 (KST)
개찰 (G2B): 2026-05-1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05178/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05178/000
공고 원본 (G2B):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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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나. 본 계약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2 조의3에 의하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업체’ 또는 ‘학술연구 등을 위한 비영리법인’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나. 본 계약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2조의3에 의하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업체’ 또는 ‘학술연구 등을 위한 비영리법인’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 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1169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단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 2-4.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가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 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2-4.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가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5-13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1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5178/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

이화

G2B 연락처

과업

02-2110-4069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법무부 운영지원과

02-2110-3065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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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2-1. 입찰 참가 기관(단체)은 아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가. 신청인이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민간연구기관 등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12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참조)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등록한 업체
- 나. 본 계약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2 조의3에 의하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업체’ 또는 ‘학술연구 등을 위한 비영리법인’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 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2-3.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4.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가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 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2-1. 입찰 참가 기관(단체)은 아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신청인이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민간연구기관 등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12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참조)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등록한 업체
나. 본 계약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2조의3에 의하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업체’ 또는 ‘학술연구 등을 위한 비영리법인’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4.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가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입찰 및 제안서 제출
3-1. 입찰에 관한 사항
가. 가격입찰서 제출 : 2026. 5. 13.(수) 10:00 ~ 2026. 5. 18.(월) 10:00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첨부 근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 대학･민간연구기관 등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단체
4. 연구용역 주요 내용
󰊱 과학기술분야 외국인 우수인재 패널데이터 조사
(조사 대상) ｢K-STAR 비자트랙｣ 제도를 통해 거주(F-2)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 기존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통해 거주(F-2) 자격 받은 자 포함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국내 체류 현황
(‘25. 12. 31. 기준, 단위 : 명)
구분 합계 파키 스탄 인도 네시아 베트남 카자 흐스탄 인도 에티 오피아 중국 기타
거주 (F-2-7S) 309 47 32 28 19 16 14 12 141
15.2% 10.4% 9.1% 6.1% 5.2% 4.5% 3.9% 45.6%
(조사 방식) 대면 조사(화상 플랫폼 이용 가능), 온라인 조사, 필요 시 심층 인터뷰 병행
(조사 내용)
① 외국인 우수인재의 체류 행태 등 패널데이터 조사(연구 비중 90%)
- 체류안정의 지속성 및 체류 지역 분포
- 학업, 연구활동 및 연구실적, 국가별·전공별 특성 분석
- 내국인 및 외국인 근로자 대비 임금 수준·근로 시간·복지혜택 등
- 경제활동 유지 여부, 취업 전망 및 중·장기 커리어 경로
- 우수인재 및 그 가족의 취업·학업 등 국내 정착 수준, 정주계획과 영주·귀화 단계 진입 가능성 등 중·장기 효과를 분석
- 우리나라의 우수인재 비자 제도 관련 인식 조사, 건의사항 청취
② 분석 및 비자 정책 방향 제시 (연구 비중 10%)
- 과학기술분야 외국인 우수인재의 체류 현황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
- 향후 균형 잡힌 우수인재 국내 유치 및 안정적 정착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비자 정책 방향 및 목표 제시
- ｢K-STAR 비자트랙｣ 등 국내 우수인재 비자 제도 관련 건의 사항을 분석하여 현행 우수인재 비자 정책의 개선사항 발굴
󰊲 사업 세부 추진 일정
사업계획 수립 및 용역 공고 (’26. 4.) 수행기관 계약 (’26. 4. ~ 5) 조사 대상자 선정 (’26. 5. ~ 6.) 「K-STAR 비자트랙」 유학생 패널데이터 조사 실시 (’26. 5. ~ 9.) 비자 제도 개선 (‘26. 하반기)
법무부 ➜ 법무부 ➜ 법무부
(용역 수행기관) ➜ 법무부 (용역 수행기관) ↔ 조사 대상자 ➜ 법무부
※ 상황에 따라 추진일정 및 추진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05178/000
발주 기관: 법무부
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법제및법무연구조사서비스 (80909007)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