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입 적정규모 산정 및 외국인 유입의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
R26BK01513288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서울특별시마감 2026-05-13 11:00:00 (KST)마감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19,090,909원
- 입찰 마감
- 2026-05-13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5-13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513288/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수의시담-일반경쟁->수의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1328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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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면허
필수
1169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단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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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169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단체
공동수급
조건부
공동이행
-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이행
-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3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13288/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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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근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 대학･민간연구기관 등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단체
- -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 4. 연구용역 주요 내용
- ① 주요 비자 발급규모 산정(연구비중 60%)
- - (모델 구축) 지역별 외국인의 고령화율, 경제 활동, 학력 등 구조적 특성 및 리스크 요소를 파악하여, 광역정부 단위에서 적정 유입규모 분석 모델 구축
- - ①업･직종별 노동부족 추계, ②노동부족 지표, ③｢외국인 고용실태조사｣ 등 연구결과를 종합 반영하여, 업･직종별, 지역별 비자 발급규모 산출(’27년 기준)
- ･ (농업) 인력부족 및 근로자 수요 분석결과와 관계기관 실태조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적정 수준의 연간 계절근로(E-8) 비자 발급규모 산출
- * 농식품부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 데이터처 “농림어업총조사” 등 활용
- ･ (제조업)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인력 고용업체 조사 자료 등을 분석, 적정 수준의 연간 E-7-4 비자 규모 산출
- ※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제도 도입의 노동시장 영향 등 고려
- ･ (분석대상 확대) 전국 단위의 분석 범위를 광역정부 단위로 확장하고, 취업비자에 한정된 분석 대상을 유학생, 동반가족, 관광객, 영주, 동포 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량･정성적 기준 마련
- ② 외국인 유입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및 기초연구 수행(연구비중 30%)
- - (불법체류･범죄) 기존 국적별 불법체류･범죄 발생 위험도 분석 모델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유학생의 불법체류･범죄 발생 위험도 추가 분석
- - (노동시장 영향) 선행연구(’24~’25)에서 분석한 외국인력･동포 등 유입에 따른 노동시장 영향 분석 내용을 최신 통계자료에 기반하여 현행화
- - (조선업) 조선업 호황기(2022~2025) 동안 조선업 분야에 외국인력 유입이 미친 영향(내국인 고용･임금, 생산성, 지역경제 등) 분석
- - (고도화) AI 전환, 자동화 등 최근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한 제도 개선 및 연구 고도화 방향 제시(기존 업･직종별 인력부족 예측 모델 개선사항 등)
- ③ 국가승인통계 ｢외국인고용실태조사(농업･제조업 분야)｣ 시행 및 분석(연구비중 10%)
- -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외국인 고용실태조사(농업･제조업 분야)｣ 설문조사 실시 및 통계 작성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13288/000
- 발주 기관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법제및법무연구조사서비스 (80909007)
- 입찰 방법
- 전자시담
- 입찰 참가 수수료
- 2,977,600원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