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전자감독대상자 위험도 기반 관리모델 연구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8,181,818원
- 입찰 마감
- 2026-05-26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2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16296/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1629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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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나. (업체 또는 법인) 본 계약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2조의3에 의하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업체’ 또는 ‘학술연구 등을 위한 비영리법인’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나. (업체 또는 법인) 본 계약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2조의3에 의하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업체’ 또는 ‘학술연구 등을 위한 비영리법인’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2조의3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업체’ 또는 ‘학술연구 등을 위한 비영리법인’
1169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169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169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단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정책연구 수행) 신청인이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민간연구 기관 등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참조)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정책연구 수행) 신청인이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민간연구 기관 등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참조)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정책연구 수행) 신청인이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민간연구기관 등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참조)이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0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2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16296/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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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2-1. (참가 자격) 입찰 참가자는 아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가. (정책연구 수행) 신청인이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민간연구기관 등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참조)이어야 합니다.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해야 합니다.
- 나. (업체 또는 법인) 본 계약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2조의3에 의하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업체’ 또는 ‘학술연구 등을 위한 비영리법인’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중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중소기업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 참가 자격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2-2. (서약서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2-3. (나라장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입찰 및 제안서 제출
- 3-1. 입찰에 관한 사항
- 가. (제출 기한) 가격입찰서 : 2026. 5. 20.(수) 10:00부터 2026. 5. 26.(화) 10:00까지
- 나. (제안서)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 (계약 금액)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2-1. (참가 자격) 입찰 참가자는 아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가. (정책연구 수행) 신청인이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민간연구 기관 등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참조)이어야 합니다.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해야 합니다.
- - 나. (업체 또는 법인) 본 계약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2조의3에 의하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업체’ 또는 ‘학술연구 등을 위한 비영리법인’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중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중소기업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 참가 자격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 2-2. (서약서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2-3. (나라장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 대학･민간연구기관 등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단체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2조의3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업체’ 또는 ‘학술연구 등을 위한 비영리법인’
- 4. 연구용역 주요 내용
- 국내외 사례 분석
- - 국내 경찰, 국외 전자감독 및 보호관찰 등의 관리모델 및 성과 분석
- 전자감독 현장 실태 점검
- 재범 고위험군 관리에 최적화된 위험도 기반의 새로운 관리모델 설계
- - 현장 직원 설문 등을 통한 현장 적합성 및 실현 가능성 검증
- 설계된 관리모델의 적용 대상(재범 고위험군) 선정 기준 정립
- - 대상자의 범죄 유형, 중독 또는 정신질환 여부 등에 따른 세부 분류 지표 개발
- 현장 적용을 위한 정책적 제언 등
- 5. 기대 효과
- 전자감독대상자 재범방지 정책 수립 시 반영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16296/000
- 발주 기관
- 법무부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법제및법무연구조사서비스 (80909007)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