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심리치료 효과성 분석 및 제고 방안 연구

R26BK01516514법무부마감 2026-05-26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8,181,818원
입찰 마감: 2026-05-26 10:00:00 (KST)
개찰 (G2B): 2026-05-2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16514/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16514/000
공고 원본 (G2B):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나. (업체 또는 법인) 본 계약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2조의3에 의하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업체’ 또는 ‘학술연구 등을 위한 비영리법인’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업체’ 또는 ‘학술연구 등을 위한 비영리법인’

업종/면허

필수

1169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169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단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정책연구 수행) 신청인이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민간연구 기관 등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참조)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정책연구 수행) 신청인이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민간연구기관 등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참조)이어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5-20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2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16514/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

이화

G2B 연락처

과업

02-2110-3808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나. (입찰 관련 사항) 법무부 운영지원과

02-2110-3065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2-1. (참가 자격) 입찰 참가자는 아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정책연구 수행) 신청인이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민간연구기관 등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참조)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해야 합니다.
나. (업체 또는 법인) 본 계약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2조의3에 의하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업체’ 또는 ‘학술연구 등을 위한 비영리법인’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중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중소기업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 참가 자격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2-2. (서약서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나라장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및 제안서 제출
3-1.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제출 기한) 가격입찰서 : 2026. 5. 20.(수) 10:00부터 2026. 5. 26.(화) 10:00까지
나. (제안서)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 금액)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2-1. (참가 자격) 입찰 참가자는 아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가. (정책연구 수행) 신청인이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민간연구 기관 등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참조)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해야 합니다.
- 나. (업체 또는 법인) 본 계약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2조의3에 의하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업체’ 또는 ‘학술연구 등을 위한 비영리법인’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중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중소기업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 참가 자격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2-2. (서약서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2-3. (나라장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 대학･민간연구기관 등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단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업체’ 또는 ‘학술연구 등을 위한 비영리법인’
4. 연구용역 주요 내용
해외 유사 제도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해외 전자감독,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심리치료 사례 비교
- 심리치료 기법 및 기관 간 협력체계에 대한 벤치마킹 요소 발굴
전자감독 심리치료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 범죄유형 등 전자감독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에 따른 심리치료의 효과성 검토
전자감독 심리치료 모델의 고도화 방안 제시
- 급성 위험 요인 포착 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심리치료 모델 제안
- 재범 방지의 핵심 내용이 반영된 표준화된 심리치료 모델 정립
5. 기대 효과
전자감독대상자 재범방지 정책 수립 시 반영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16514/000
발주 기관: 법무부
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법제및법무연구조사서비스 (80909007)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