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법률자문 용역

R26BK01548030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마감 2026-06-08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00,000원
입찰 마감: 2026-06-08 10:00:00 (KST)
개찰 (G2B): 2026-06-0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48030/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48030/000
공고 원본 (G2B):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 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결격요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업체(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업체(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업체(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유찰에 따른 변경공고”임

업종/면허

필수

1514

- 다. 제안서 제출(가격투찰) 마감일 전 일까지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른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제41조에 따른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동법 제58조의3에 따른 법무법인(유한)(업종 코드 2307)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514

다. 제안서 제출(가격투찰) 마감일 전 일까지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른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제41조에 따른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동법 제58조의3에 따른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첨부 추출: 필수 · 15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제안서 제출(가격투찰) 마감일 전 일까지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른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제41조에 따른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동법 제58조의3에 따른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업종/면허

필수

2305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2305

업종/면허

필수

2307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2307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0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1(월), 10:00(개시) ~ 2026. 6.8(월), 10:00(마감)

일정

입찰 개시: 2026-06-01 10:00 (KST)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0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6.1(월), 10:00(개시) ~ 2026. 6.8(월), 10:00(마감)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곽미현

02-961-1296

첨부 근거:

제안서 / 과업과업

기획조정부 인재·제도혁신팀

02-961-1858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계약관리 행정지원부 재무팀

02-961-1296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다. 제안서 제출(가격투찰) 마감일 전 일까지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른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제41조에 따른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동법 제58조의3에 따른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라. 단독계약만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허)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업체(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동 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함.
* 확인서 유효기간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유찰에 따른 변경공고”임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 다. 제안서 제출(가격투찰) 마감일 전 일까지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른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제41조에 따른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동법 제58조의3에 따른 법무법인(유한)(업종 코드 2307)
- 라. 단독계약만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허)
-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업체(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동 정보망에서 확인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함.
- * 확인서 유효기간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유찰에 따른 변경공고”임

첨부 근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다음 각호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제안서 제출(가격투찰) 마감일 전 일까지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른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제41조에 따른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동법 제58조의3에 따른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 단,『변호사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3항에 해당하는 기간 내,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사실이 있는 자는 참여할 수 없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업체(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동 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함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 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결격요건
- 공고일 기준 수임비리, 금품·향응제공, 청탁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공고일 현재 연구원이 당사자인 사건의 상대방 소송대리인 등 이해충돌사항이 있는 자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48030/000
발주 기관: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법무서비스 › 법무서비스 (801216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