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교육시스템 보안ㆍ기능 강화 사업 감리용역

R26BK01576625법제처마감 2026-06-30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6,363,636원
입찰 마감: 2026-06-30 10:00:00 (KST)
개찰 (G2B): 2026-06-3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76625/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76625/000
공고 원본 (G2B):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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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득한 자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감리기준 고시 제6조제4항)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하여 사업자 신고를 필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하여 사업자 신고를 필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

업종/면허

필수

1468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하여 사업자 신고를 필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하여 사업자 신고를 필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

업종/면허

필수

614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146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조건부

공동계약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수급의 경우, 수급체 구성원은 5개사 이하로 제한되고, 각 수급체는 최소지분율 10%이상을 소유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의2(공동계약의 유형)에 의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참여감리원은 총괄 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사업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6-29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6/29 18:00까지

일정

입찰 개시: 2026-06-23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2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76625/000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2026-06-29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06/29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2026/06/29 18:00까지
제출기한: 2026-06-29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06/29 18:00까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6-30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6/30 10:00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6-30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6/30 10:00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박선영

044-200-6527

첨부 근거:

과업

법제교육과 행정사무관 유정헌

041-924-1707

첨부 근거:

과업

유정헌

041-924-1707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서에 따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사업자
-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하여 사업자 신고를 필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득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는 사업으로서, 아래사항을 준수해야 함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수급의 경우, 수급체 구성원은 5개사 이하로 제한되고, 각 수급체는 최소지분율 10%이상을 소유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부 고시)」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자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를 제한함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9호, `20. 12. 28.)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재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의2(공동계약의 유형)에 의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참가자격 제한
- 피감리기관과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피감리기관과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피감리기관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기타 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의함
2. 감리원
가. 감리원 편성
감리원의 편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함
- 참여감리원은 총괄 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 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단, 공동수급 제안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수석 감리원 중에서 선임함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 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될 수 없음(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나. 감리원 자격 기준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 감리원이어야 함
다.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업종을 등록한 자로 다음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감리기준 고시 제6조제4항)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계약 가능, 하도급 불가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 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업종을 등록한 자로 다음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 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감리 기준 고시 제6조제4항)
-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 다.
-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76625/000
발주 기관: 법제처
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801016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