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립법무병원 정책연구 용역 (국립법무병원을 중심으로 한 치료감호 집행 방식 다층화 방안 연구)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9,090,909원
- 입찰 마감
- 2026-07-03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0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93601/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9360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
나. 본 계약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2조의3에 의하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업체’ 또는 ‘학술연구 등을 위한 비영리법인’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나. 본 계약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2조의3에 의하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업체’ 또는 ‘학술연구 등을 위한 비영리법인’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업체’ 또는 ‘학술연구 등을 위한 비영리법인’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나. 본 계약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1169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을 필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을 필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169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을 필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169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단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신청인이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민간연구기관 등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호, 제3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참조)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신청인이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민간연구기관 등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호, 제3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참조)이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28 10:00 (KST)
- 사업 기간
- 2026-11-3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 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6. 11. 30까지
- 용역기간
- 2026-11-3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6. 11. 30.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2-1. 입찰 참가 기관(단체)은 아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가. 신청인이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민간연구기관 등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호, 제3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참조)이어야 합니다.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을 필해야 합니다.
- 나. 본 계약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2조의3에 의하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업체’ 또는 ‘학술연구 등을 위한 비영리법인’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2-3.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입찰 및 제안서 제출
- 3-1. 입찰에 관한 사항
- 가. 가격입찰서 제출 : 2026. 6. 28.(일) 10:00 ~ 2026. 7. 3.(금) 10:00까지
-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2-1. 입찰 참가 기관(단체)은 아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가. 신청인이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민간연구기관 등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호, 제3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참조)이어야 합니다.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을 필해야 합니다.
- - 나. 본 계약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 대학･민간연구기관 등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업체’ 또는 ‘학술연구 등을 위한 비영리법인’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단체
- 4. 연구용역 주요 내용
- 국내 치료감호 제도의 운영 실태 및 단일기관 집중 구조로 인한 한계 분석
- 해외 주요국(미국·영국·독일·일본 등)의 치료감호 다층 집행 체계 비교 분석 및 국내 적용 방안 도출
- 치료감호 집행 방식 다층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 지역 정신의료기관·보호관찰소와의 사후관리 연계망 강화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93601/000
- 발주 기관
-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80909032)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