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실증특례 사업 타당성 분석 및 제도화 방안 연구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90,8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7-21 15:00:00 (KST)
- 개찰 (G2B)
- 2026-07-21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620531/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2053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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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
아. 공동이행방식: 불허, 단독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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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아. 공동이행방식: 불허, 단독 수급
중소기업
중소기업
- 마. 입찰 마감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 로서,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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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입찰 마감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 로서,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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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입찰 마감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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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 마감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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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 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1169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 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유 자격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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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 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유 자격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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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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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자
가. (제도화 및 법제화 타당성 검증)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실증특례 사업의 실증 데이터 등 분석을 통한 타당성 검토 【 참고 】실증특례 사업 개요 ◇ (사업명)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서비스 ◇ (주요내용) 아케이드형 게임기에서 이용자의 플레이 결과에 따라 게임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용자의 포인트를 경품으로 교환해주는 서비스 ◇ (규제특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 (규제특례 사업자 현황) 사업자 게임장(소재지) 운영기간 비고 ㈜영배 짱구게임즈(인천 부평구) '22. 5.27.~'26. 5.26. 법률정비요청 중 ㈜A&A Ent. Fun it(인천 연수구) '22. 8.11.~'26. 8.10. 법률정비요청 중 ㈜짱 짱오락실(대구 중구) '23.10.10.~'27.10. 9. ㈜펏스원 VAMS(부산 중구) '22. 3.25.~'26. 3.24. 법률정비요청 중
가. (제도화 및 법제화 타당성 검증)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실증특례 사업의 실증 데이터 등 분석을 통한 타당성 검토 【 참고 】실증특례 사업 개요 ◇ (사업명)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서비스 ◇ (주요내용) 아케이드형 게임기에서 이용자의 플레이 결과에 따라 게임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용자의 포인트를 경품으로 교환해주는 서비스 ◇ (규제특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 (규제특례 사업자 현황) 사업자 게임장(소재지) 운영기간 비고 ㈜영배 짱구게임즈(인천 부평구) '22. 5.27.~'26. 5.26. 법률정비요청 중 ㈜A&A Ent. Fun it(인천 연수구) '22. 8.11.~'26. 8.10. 법률정비요청 중 ㈜짱 짱오락실(대구 중구) '23.10.10.~'27.10. 9. ㈜펏스원 VAMS(부산 중구) '22. 3.25.~'26. 3.24. 법률정비요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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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확인 필요 · 가. (제도화 및 법제화 타당성 검증)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실증특례 사업의 실증 데이터 등 분석을 통한 타당성 검토 【 참고 】실증특례 사업 개요 ◇ (사업명)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서비스 ◇ (주요내용) 아케이드형 게임기에서 이용자의 플레이 결과에 따라 게임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용자의 포인트를 경품으로 교환해주는 서비스 ◇ (규제특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 (규제특례 사업자 현황) 사업자 게임장(소재지) 운영기간 비고 ㈜영배 짱구게임즈(인천 부평구) '22. 5.27.~'26. 5.26. 법률정비요청 중 ㈜A&A Ent. Fun it(인천 연수구) '22. 8.11.~'26. 8.10. 법률정비요청 중 ㈜짱 짱오락실(대구 중구) '23.10.10.~'27.10. 9. ㈜펏스원 VAMS(부산 중구) '22. 3.25.~'26. 3.24. 법률정비요청 중
가. (제도화 및 법제화 타당성 검증)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실증특례 사업의 실증 데이터 등 분석을 통한 타당성 검토 【 참고 】실증특례 사업 개요 ◇ (사업명)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서비스 ◇ (주요내용) 아케이드형 게임기에서 이용자의 플레이 결과에 따라 게임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용자의 포인트를 경품으로 교환해주는 서비스 ◇ (규제특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 (규제특례 사업자 현황) 사업자 게임장(소재지) 운영기간 비고 ㈜영배 짱구게임즈(인천 부평구) '22. 5.27.~'26. 5.26. 법률정비요청 중 ㈜A&A Ent. Fun it(인천 연수구) '22. 8.11.~'26. 8.10. 법률정비요청 중 ㈜짱 짱오락실(대구 중구) '23.10.10.~'27.10. 9. ㈜펏스원 VAMS(부산 중구) '22. 3.25.~'26. 3.24. 법률정비요청 중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 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유 자격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 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유 자격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7-07 (시각 미기재) ~ 2026-07-21 15: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7.07.(화) ~ 2026.07.21.(화) 15: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7 15:00 (KST)
- 제출기간
- 2026-07-07 (시각 미기재) ~ 2026-07-21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07.07.(화) ~ 2026.07.21.(화) 15:00
- 수행기간
- 2026-12-18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수행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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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자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다. 입찰 마감기준 국세․지방세 및 4대 사회보험료에 대한 체납이 없는 업체
- 라. 기술료 미납 및 과거 위원회 사업수행 실패 등의 사유로 위원회 사업 참여 제재조치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
- 마. 입찰 마감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 마감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 바. 위에 제시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의 입찰은 무효
- 5. 입찰 및 계약의 무효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름
-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 다.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 6. 유의사항
-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해석을 우선함
- 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다.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미제출 시의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 라. 제출 기한 내에 나라장터를 통한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마. 제안된 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 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행하는 산출물은 계약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사용권이 주어짐
- 사. 제안사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제안서의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 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유 자격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자
-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 -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 다. 입찰 마감기준 국세․지방세 및 4대 사회보험료에 대한 체납이 없는 업체
- - 라. 기술료 미납 및 과거 위원회 사업수행 실패 등의 사유로 위원회 사업 참여 제재조치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
- - 마. 입찰 마감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 로서,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 마감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 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 - 바. 위에 제시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자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3) 입찰 마감기준 국세․지방세 및 4대 사회보험료에 대한 체납이 없는 업체
- 4) 기술료 미납 및 과거 위원회 사업수행 실패 등의 사유로 위원회 사업 참여 제재조치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
- 5) 입찰 마감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 마감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 6) 위에 제시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의 입찰은 무효
- 아. 공동이행방식: 불허, 단독 수급
- 자. 사업비 지급 방식: 용역 완료 이후 검수 결과에 따라 지급
- ※ 사업비 중 선금의 지급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중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의 규정에 따라 필요시 지급 가능
- 2. 목 적
- 가. (제도화 및 법제화 타당성 검증)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실증특례 사업의 실증 데이터 등 분석을 통한 타당성 검토
- 【 참고 】실증특례 사업 개요
- ◇ (사업명)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서비스 ◇ (주요내용) 아케이드형 게임기에서 이용자의 플레이 결과에 따라 게임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용자의 포인트를 경품으로 교환해주는 서비스 ◇ (규제특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 (규제특례 사업자 현황)
- 사업자 게임장(소재지) 운영기간 비고
- ㈜영배 짱구게임즈(인천 부평구) '22. 5.27.~'26. 5.26. 법률정비요청 중
- ㈜A&A Ent. Fun it(인천 연수구) '22. 8.11.~'26. 8.10. 법률정비요청 중
- ㈜짱 짱오락실(대구 중구) '23.10.10.~'27.10. 9.
- ㈜펏스원 VAMS(부산 중구) '22. 3.25.~'26. 3.24. 법률정비요청 중
- 나. (정책 기반 수립) 해외 선도시장 분석 등을 통해 한국형 가족형 엔터테인먼트 센터(K-FEC) 모델을 정의하고, 법률 및 제도적 전략을 포함한 점수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산업의 제도화 방안 수립
- 3. 추진 일정(안)
- 내용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사업계획 수립
- 원가산정 및 입찰 공고
- 제안서 평가위원회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사업자 협상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연구 수행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20531/000
- 발주 기관
- 게임물관리위원회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80909032)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