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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실증특례 사업 타당성 분석 및 제도화 방안 연구

R26BK01620531게임물관리위원회마감 2026-07-21 15: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90,818,182원
입찰 마감
2026-07-21 15:00:00 (KST)
개찰 (G2B)
2026-07-21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620531/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20531/000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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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
불가

공동이행

아. 공동이행방식: 불허, 단독 수급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아. 공동이행방식: 불허, 단독 수급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마. 입찰 마감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 로서,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마. 입찰 마감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 로서,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 입찰 마감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5) 입찰 마감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 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업종/면허
필수

1169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 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유 자격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 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유 자격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1169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1169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자

지역제한확인 필요
확인 필요

가. (제도화 및 법제화 타당성 검증)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실증특례 사업의 실증 데이터 등 분석을 통한 타당성 검토 【 참고 】실증특례 사업 개요 ◇ (사업명)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서비스 ◇ (주요내용) 아케이드형 게임기에서 이용자의 플레이 결과에 따라 게임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용자의 포인트를 경품으로 교환해주는 서비스 ◇ (규제특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 (규제특례 사업자 현황) 사업자 게임장(소재지) 운영기간 비고 ㈜영배 짱구게임즈(인천 부평구) '22. 5.27.~'26. 5.26. 법률정비요청 중 ㈜A&A Ent. Fun it(인천 연수구) '22. 8.11.~'26. 8.10. 법률정비요청 중 ㈜짱 짱오락실(대구 중구) '23.10.10.~'27.10. 9. ㈜펏스원 VAMS(부산 중구) '22. 3.25.~'26. 3.24. 법률정비요청 중

가. (제도화 및 법제화 타당성 검증)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실증특례 사업의 실증 데이터 등 분석을 통한 타당성 검토 【 참고 】실증특례 사업 개요 ◇ (사업명)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서비스 ◇ (주요내용) 아케이드형 게임기에서 이용자의 플레이 결과에 따라 게임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용자의 포인트를 경품으로 교환해주는 서비스 ◇ (규제특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 (규제특례 사업자 현황) 사업자 게임장(소재지) 운영기간 비고 ㈜영배 짱구게임즈(인천 부평구) '22. 5.27.~'26. 5.26. 법률정비요청 중 ㈜A&A Ent. Fun it(인천 연수구) '22. 8.11.~'26. 8.10. 법률정비요청 중 ㈜짱 짱오락실(대구 중구) '23.10.10.~'27.10. 9. ㈜펏스원 VAMS(부산 중구) '22. 3.25.~'26. 3.24. 법률정비요청 중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가. (제도화 및 법제화 타당성 검증)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실증특례 사업의 실증 데이터 등 분석을 통한 타당성 검토 【 참고 】실증특례 사업 개요 ◇ (사업명)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서비스 ◇ (주요내용) 아케이드형 게임기에서 이용자의 플레이 결과에 따라 게임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용자의 포인트를 경품으로 교환해주는 서비스 ◇ (규제특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 (규제특례 사업자 현황) 사업자 게임장(소재지) 운영기간 비고 ㈜영배 짱구게임즈(인천 부평구) '22. 5.27.~'26. 5.26. 법률정비요청 중 ㈜A&A Ent. Fun it(인천 연수구) '22. 8.11.~'26. 8.10. 법률정비요청 중 ㈜짱 짱오락실(대구 중구) '23.10.10.~'27.10. 9. ㈜펏스원 VAMS(부산 중구) '22. 3.25.~'26. 3.24. 법률정비요청 중

가. (제도화 및 법제화 타당성 검증)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실증특례 사업의 실증 데이터 등 분석을 통한 타당성 검토 【 참고 】실증특례 사업 개요 ◇ (사업명)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서비스 ◇ (주요내용) 아케이드형 게임기에서 이용자의 플레이 결과에 따라 게임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용자의 포인트를 경품으로 교환해주는 서비스 ◇ (규제특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 (규제특례 사업자 현황) 사업자 게임장(소재지) 운영기간 비고 ㈜영배 짱구게임즈(인천 부평구) '22. 5.27.~'26. 5.26. 법률정비요청 중 ㈜A&A Ent. Fun it(인천 연수구) '22. 8.11.~'26. 8.10. 법률정비요청 중 ㈜짱 짱오락실(대구 중구) '23.10.10.~'27.10. 9. ㈜펏스원 VAMS(부산 중구) '22. 3.25.~'26. 3.24. 법률정비요청 중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 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유 자격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 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유 자격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자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7-07 (시각 미기재) ~ 2026-07-21 15: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7.07.(화) ~ 2026.07.21.(화) 15:00

일정

입찰 개시
2026-07-07 15:00 (KST)
제출기간
2026-07-07 (시각 미기재) ~ 2026-07-21 15: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07.07.(화) ~ 2026.07.21.(화) 15:00

수행기간
2026-12-18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수행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담당자

공고

김재헌

G2B 연락처

제안서 / 과업

051-720-4276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051-720-6835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자
  2.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3. 다. 입찰 마감기준 국세․지방세 및 4대 사회보험료에 대한 체납이 없는 업체
  4. 라. 기술료 미납 및 과거 위원회 사업수행 실패 등의 사유로 위원회 사업 참여 제재조치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
  5. 마. 입찰 마감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 마감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6. 바. 위에 제시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의 입찰은 무효
  7. 5. 입찰 및 계약의 무효
  8.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름
  9.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10. 다.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11. 6. 유의사항
  12.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해석을 우선함
  13. 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14. 다.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미제출 시의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15. 라. 제출 기한 내에 나라장터를 통한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16. 마. 제안된 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17. 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행하는 산출물은 계약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사용권이 주어짐
  18. 사. 제안사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제안서의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 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유 자격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자
  2.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3. -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4. - 다. 입찰 마감기준 국세․지방세 및 4대 사회보험료에 대한 체납이 없는 업체
  5. - 라. 기술료 미납 및 과거 위원회 사업수행 실패 등의 사유로 위원회 사업 참여 제재조치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
  6. - 마. 입찰 마감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 로서,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 마감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 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7. - 바. 위에 제시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의 입찰은 무효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자
  2.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3. 3) 입찰 마감기준 국세․지방세 및 4대 사회보험료에 대한 체납이 없는 업체
  4. 4) 기술료 미납 및 과거 위원회 사업수행 실패 등의 사유로 위원회 사업 참여 제재조치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
  5. 5) 입찰 마감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 마감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6. 6) 위에 제시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의 입찰은 무효
  7. 아. 공동이행방식: 불허, 단독 수급
  8. 자. 사업비 지급 방식: 용역 완료 이후 검수 결과에 따라 지급
  9. ※ 사업비 중 선금의 지급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중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의 규정에 따라 필요시 지급 가능
  10. 2. 목 적
  11. 가. (제도화 및 법제화 타당성 검증)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실증특례 사업의 실증 데이터 등 분석을 통한 타당성 검토
  12. 【 참고 】실증특례 사업 개요
  13. ◇ (사업명)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서비스 ◇ (주요내용) 아케이드형 게임기에서 이용자의 플레이 결과에 따라 게임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용자의 포인트를 경품으로 교환해주는 서비스 ◇ (규제특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 (규제특례 사업자 현황)
  14. 사업자 게임장(소재지) 운영기간 비고
  15. ㈜영배 짱구게임즈(인천 부평구) '22. 5.27.~'26. 5.26. 법률정비요청 중
  16. ㈜A&A Ent. Fun it(인천 연수구) '22. 8.11.~'26. 8.10. 법률정비요청 중
  17. ㈜짱 짱오락실(대구 중구) '23.10.10.~'27.10. 9.
  18. ㈜펏스원 VAMS(부산 중구) '22. 3.25.~'26. 3.24. 법률정비요청 중
  19. 나. (정책 기반 수립) 해외 선도시장 분석 등을 통해 한국형 가족형 엔터테인먼트 센터(K-FEC) 모델을 정의하고, 법률 및 제도적 전략을 포함한 점수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산업의 제도화 방안 수립
  20. 3. 추진 일정(안)
  21. 내용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2. 사업계획 수립
  23. 원가산정 및 입찰 공고
  24. 제안서 평가위원회
  25.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6. 사업자 협상
  27. 사업자 선정 및 계약
  28. 연구 수행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20531/000

발주 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
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80909032)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