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용역

중소기업자 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중소기업자 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여야 함

「공동계약 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조의2(공동계약의 유형)에 의거한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여야 함
2.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3. ※ 제안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5. 중소기업자 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6.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7.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8.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하한>
9.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10.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11.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1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외 5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공동계약 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조의2(공동계약의 유형)에 의거한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4. 참가자격 제한
5. - 피감리기관과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또는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6. - 피감리기관과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7. - 피감리기관과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8.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9.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을 충족해야 함
10. 기타 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의함
11. 2. 감리원
12. 가. 감리원의 편성

외 11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업종을 등록한 자로 다음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4.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5.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6.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감리기준 고시 제6조제4항)
7.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8.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9.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0.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1.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12.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외 17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