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소유자 신고 제도의 국내 도입방안 검토

- 학술·연구 등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학교 및 부설 기관 또는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같은 법 제21조 및 대한변호사협회회칙 제39조에 따른 법률사무소(업종코드 1514),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른 회계법인(업종코드 1200)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학술·연구 등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학교 및 부설 기관 또는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같은 법 제21조 및 대한변호사협회회칙 제39조에 따른 법률사무소(업종코드 1514),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른 회계법인(업종코드 1200)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학술·연구 등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학교 및 부설 기관 또는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같은 법 제21조 및 대한변호사협회회칙 제39조에 따른 법률사무소(업종코드 1514),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른 회계법인(업종코드 1200)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학술·연구 등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학교 및 부설 기관 또는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같은 법 제21조 및 대한변호사협회회칙 제39조에 따른 법률사무소(업종코드 1514),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른 회계법인(업종코드 1200)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제안업체는 단독 또는 컨소시엄(공동이행방식)을 구성하여 제안 등에 참여 가능하며, 연구과제의 일부분에 한정하여 하도급 가능

1.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3. - 학술·연구 등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학교 및 부설 기관 또는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같은 법 제21조 및 대한변호사협회회칙 제39조에 따른 법률사무소(업종코드 1514),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른 회계법인(업종코드 1200)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제안업체는 단독 또는 컨소시엄(공동이행방식)을 구성하여 제안 등에 참여 가능하며, 연구과제의 일부분에 한정하여 하도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