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예방해결법안 제정에 따른 하위 법령정비 및 추진체계 검토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전체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공동이행방식 가능)
2.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3.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4.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5.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6.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비영리법인의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여 가능
7.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8.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전체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공동이행방식 가능)
2.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3.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4.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5.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6.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비영리법인의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여 가능
7.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8. -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전체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다음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것)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5. 2. 사업자 선정방식
6. 본 용역의 입찰방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제한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하고,
7. 본 용역수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을 적용함
8. ※ (선정절차) ❶입찰공고 → ❷제안서 접수 → ❸제안서 심사 및 평가(기술평가·가격평가)
9. → ❹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❺협상진행 및 낙찰자 선정 → ❻계약체결
10. 3. 제안 조건
11. □ 일반조건
12.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외 15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