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긴급 상담번호 110 통합 시범운영 시스템 구축 사업 감리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 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 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 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 참가자격 :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등록된 감리법인 및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1468)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로 다음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1. - ○ 참가자격 :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등록된 감리법인 및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1468)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로 다음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 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 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 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3.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4. -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5. -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6. -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감리기준 고시 제6조제4항)
7. -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8.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감리법인 등록을 필할 경우 참가 가능
9. -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10. -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함. 단,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 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함
11. ※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12. -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3.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 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4.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및 [소프트웨어 사업자(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5.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6.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