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진료정보교류시스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17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 1542) 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 6525)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 1542) 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 6525)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 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 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 1542) 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 6525)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4.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17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
6.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7.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8.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9. 발주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0.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 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2.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 종코드 : 1542) 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 6525) 입찰참가자 격으로 등록한 자
3.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4. -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17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 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5.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6.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
7.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8.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9. -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0. - ❍ 발주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11.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2. -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