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을 중심으로 한 치료감호 집행 방식 다층화 방안 연구 용역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업체’ 또는 ‘학술연구 등을 위한 비영리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단체

1.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 대학･민간연구기관 등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
2.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업체’ 또는 ‘학술연구 등을 위한 비영리법인’
3.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단체
4. 4. 연구용역 주요 내용
5. 국내 치료감호 제도의 운영 실태 및 단일기관 집중 구조로 인한 한계 분석
6. 해외 주요국(미국·영국·독일·일본 등)의 치료감호 다층 집행 체계 비교 분석 및 국내 적용 방안 도출
7. 치료감호 집행 방식 다층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8. 지역 정신의료기관·보호관찰소와의 사후관리 연계망 강화
9. Ⅱ 제안 요구 사항
10. 제안자는 사업내용을 반영하여 수행 계획과 방법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11. 제안자는 사업수행 중 발생되는 각종 산출물의 명세서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12. 제안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습득하는 모든 자료 및 정보와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을 자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외 2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