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을 중심으로 한 치료감호 집행 방식 다층화 방안 연구 용역

R26BK01645083법무부 국립법무병원마감 2026-07-24 15:00:00 (KST)마감

공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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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업체’ 또는 ‘학술연구 등을 위한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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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면허

필수

1169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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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169

입찰 개시: 2026-07-24 14:00 (KST)
사업 기간: 2026-11-30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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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6. 11. 30까지

공고

정경섭

G2B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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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 대학･민간연구기관 등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업체’ 또는 ‘학술연구 등을 위한 비영리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단체
4. 연구용역 주요 내용
국내 치료감호 제도의 운영 실태 및 단일기관 집중 구조로 인한 한계 분석
해외 주요국(미국·영국·독일·일본 등)의 치료감호 다층 집행 체계 비교 분석 및 국내 적용 방안 도출
치료감호 집행 방식 다층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지역 정신의료기관·보호관찰소와의 사후관리 연계망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