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H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립 연구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제1항제1호에 의거 소기업,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 허용 여부) 단독 또는 2개기관 이하 공동수급 허용

1.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 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 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公社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6.16.>
2. - ④ 公社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 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 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06.16.>
3. -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 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公社가 받아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公社에 협조·요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5.11.>
4. -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 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 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公社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6.16.>

1.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2. 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업체
3.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제1항제1호에 의거 소기업,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4. (「판로지원법시행령」제2조의3제1항 제2호에 의거「민법」제32조 및 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5. 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된 업체
6. ※ (사후판정)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2. - 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업체
3. -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제1항제1호 에 의거 소기업,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4. (「판로지원법시행령」제2조의3제1항 제2호에 의거「민법」제32조 및 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5. - 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함)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서 확인된 업체
6. ※ (사후판정)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
7. 합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