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주외국인보호소 부지조성사업 실시설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에 대한 예외)의 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운 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2.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 - 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상주시에 둔 자
4. -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건설부문(도로․ 공항, 구조, 토질․지질, 도시계획, 교통) 등록을 필하고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 일반)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건설분야(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도시계획, 교통) 기술사사무소로 등록된 업체
5. -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한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6.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에 대한 예외)의 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운 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7. -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