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하수(먹는샘물) 온라인 유통 관리·감독 연구

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업종코드 1169)’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구매대행 등 온라인 유통 활성화에 따라, 판매자가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등록 및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이 온라인 유통 차단 등의 연구가 필요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1.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3.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업종코드 1169)’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4. 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
5. - 다만, 비영리법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예외규정 적용
6.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7.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제1항제3호에 따라 참가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적격자가 없어 자격기준 완화하여 재공고 입찰 추진하는 사항임.

1.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2.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3.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4.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업종코드 1169)’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5. - 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
6. - 다만, 비영리법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예외규정 적용
7. -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 주관 및 공동수급 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 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8. -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제1항제3호에 따라 참가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적격자가 없어 자격기준 완화하여 재공고 입찰 추진하는 사항임.

1.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3.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4. 다. 「국가계약법」시행령」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자
5.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
6. - 다만, 비영리법인이 입찰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규정 적용
7.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8. Ⅱ. 제안요청 내역
9. 추진 배경 및 목적
10. □ 구매대행 등 온라인 유통 활성화에 따라, 판매자가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등록 및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이 온라인 유통 차단 등의 연구가 필요
11. 먹는샘물은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생산·수입한 제품만 국내 유통․판매가 가능
12. □ 소비자가 위반제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판매차단 등 사전조치를 취하여 안전한 먹는샘물 소비·유통 환경 조성 필요

외 6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