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중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거「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업체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자

1.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자
2.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거「중 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업체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단,「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 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
3.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으로 입찰
5. -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6. -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1. 및 제한기준
2.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아래 사항을 모두 구비하여야 함
3.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자
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거「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업체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
5.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6.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으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7.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문 참고
8.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더라도 「국가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9.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1. 및 제한기준
2.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아래 사항을 모두 구비하여야 함
3.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자
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거「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업체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
5.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6.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으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7.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문 참고
8.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더라도 「국가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9.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