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민주시민교육 교육감 승인 과목 개발 위탁용역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 업체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업체(기관)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2.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업체(기관)이어야 합니다.
5.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 업체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6. ※ 본 용역은 교육과정(안)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2호에 해당함
7.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8.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9.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0.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때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1. 사.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2. -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업체(기관)이어야 합니다.
5.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 업체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6. - ※ 본 용역은 교육과정(안)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에 해당하 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2호에 해당함
7. -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 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8.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합니다.
9.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0. -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때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11. - 할 수 있습니다.
12. - 사.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할 수 없음
3.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이거나,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2호의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자
4. - 본 용역은 교육과정(안)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산학협력단 등 비영리법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5.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6.  업체 선정 절차
7.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 → 우선협상 기관 순위 선정 → 협상 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