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 조류 독소 관리를 위한 사회적 대응방안 마련

- 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주관 및 공동 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1.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3.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4. 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
5. - 다만, 비영리법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규정 적용
6.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7.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제1항제3호에 따라 참가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적격자가 없어 자격기준 완화하여 재공고 입찰 추진하는 사항임.

1.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3.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4. - 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
6. - 다만, 비영리법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규정 적용
7. -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주관 및 공동 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8. -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제1항제3호에 따라 참가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적격자가 없어 자격기준 완화하여 재공고 입찰 추진하는 사항임.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3.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
5. - 비영리법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규정 적용
6.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7. Ⅱ. 제안요청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