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상고심 재판부 구성 연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2,7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8-1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1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54534/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5453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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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용역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용역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용역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다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용역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1169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 (업종코드: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 (업종코드: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첨부 추출: 필수 · 1169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 9999) 입찰참가 시 법원행정처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9999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 (업종코드: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9999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 (업종코드: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첨부 추출: 필수 · 9999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 9999) 입찰참가 시 법원행정처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의 공동계약은 불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의 공동계약은 불가능)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의 공동계약은 불가능)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의 공동계약은 불가능)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접수
2026-08-03 (시각 미기재) ~ 2026-08-14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3.(월) ~ 2026. 8. 14.(금)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03 10:00 (KST)
- 제안서 접수
- 2026-08-03 (시각 미기재) ~ 2026-08-14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접수 2026. 8. 3.(월) ~ 2026. 8. 14.(금)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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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의 공동계약은 불가능)
- 나.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용역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 (업종코드: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 마. 입찰참가 시 법원행정처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 4.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 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되, 종합평가는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
- 나. 기술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68점) 미만인자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
- 다. 종합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협상 대상자에서 제외
- 라. 입찰 마감 결과 참가업체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상위 4개 업체를 2차 심사 대상 업체로 선정하고 개별통보 예정
- 마. 평가위원회가 제안서 심사,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실시 후 종합평점 1위인 업체부터 순위별로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선순위 업체와 협상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바. 선정결과는 개별통지이며, 통보일자는 협상의 진행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참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의 공동계약은 불가능)
- - 나.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 -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용역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 (업종코드: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 - 마. 입찰참가 시 법원행정처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의 공동계약은 불가능)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용역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다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 9999)
- 입찰참가 시 법원행정처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 납부 대신에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대체 가능
- 국고귀속 등 :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상의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음
- 추진 일정
- 입찰 공고일 :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안서 접수 : 압찰공고문에 따름
- 제안서와 입찰서(가격 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54534/000
- 발주 기관
- 대법원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법제및법무연구조사서비스 (80909007)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