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AI 기반 형사재판 및 양형지원을 위한 지능형 플랫폼 구축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 다만,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시킬 수 있음

2-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4.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6.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 예외 사업
7.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3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라 매출액 8천억 이상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함
8.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별표1
9.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 다만,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시킬 수 있음
10.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 완료: 인정
11.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2.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외 5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 2-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80억원 이상 사업으로서 대기업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입찰에 참여가 가능하나,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호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2-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80억원 이상 사업으로서 대기업은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입찰에 참여가 가능하나,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호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