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안산시 자동차등록 기업민원시스템 구축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 ❍ 본 사업은 책임있는 용역수행 체계를 구축하고 시스템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하도급 또는 공동수급을 불허함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시스템관리,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하고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업체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시스템관리,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하고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업체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시스템관리,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하고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업체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로서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으로 신고한 자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1.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2.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3. -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로서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으로 신고한 자
4.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시스템관리,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하고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업체
5.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6.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7.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8. -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9. - ❍ 본 사업은 책임있는 용역수행 체계를 구축하고 시스템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하도급 또는 공동수급을 불허함
10.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11.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1.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2. -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으로 신고한 자
3.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4.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시스템관리,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하고 「중소기 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 업 업체
5.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6.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7.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8. -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9. - ❍ 본 사업은 책임있는 용역수행 체계를 구축하고 시스템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하도급 또는 공동수급을 불허함
10.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11.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12.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