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콘텐츠 분쟁조정사건처리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재구축 감리 위탁용역

6. 공동수급 허용여부: 불허

본 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로 소기업, 소상공인 또는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 마감시점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입찰 가능함 /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명시) 제출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본 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로 소기업, 소상공인 또는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 마감시점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입찰 가능함 /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명시) 제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자
2.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제14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하여,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 혹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3. 본 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로 소기업, 소상공인 또는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 마감시점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입찰 가능함 /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명시) 제출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포함 입찰 가능
5. (특별법인의 경우 해당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6.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7.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8.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9.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10. -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11.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12. ※ 위에 제시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외 1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 -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2. -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자
3. - ㅇ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제14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4.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하여,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 혹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5. - ㅇ 본 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로 소기업, 소상공인 또는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 마감시점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입찰 가능함 /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명시) 제출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포함 입찰 가능 (특별법인의 경우 해당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7. - ㅇ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8. -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9. -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10. -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11. - -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12. -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1. 참가자격 :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이면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되는 업체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3.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4.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5. -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6.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7. ※ 제안서 접수일자까지 감리법인 등록을 필할 경우 참가가능
8. - 기타 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의함
9. 2) 감리원
10. 감리원의 편성: 감리원의 편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1.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50% 이상이어야 함
12.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외 10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