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법정안건 수립 효율화를 위한 사전 연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 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 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된 자(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4-29호, 2024. 12. 9.)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된 자(기관)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 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 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5. * 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www.sminfo.smba.go.kr)에서 확인이 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6.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며,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 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3. 입찰서 제출마감일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자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5. * 학술, 연구 및 조사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함
6. 2) 연구자 선정방식
7. 용역의 입찰방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제한경쟁” 방식을 적용
8. 연구용역의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을 적용
9. 3) 제안조건
10.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11. 제출된 제안서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12.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외 5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