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AI 기반 형사재판 및 양형지원을 위한 지능형 플랫폼 구축

본 사업은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결과 국가안보(치안) 해당분야로 인정받아 모든 사업자(대기업 포함)의 사업 참여가 가능함

2-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 2-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2-2.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제3항 제2호에 따른 예외인정 사업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를 포함한 모든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가능합니다.

1. 2-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2-2.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제3항 제2호에 따른 예외인정 사업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를 포함한 모든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가능합니다.

1.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4.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6.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 예외 사업
7.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3항 2호에 따른 예외 인정사업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를 포함한 모든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함
8. 본 사업은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결과 국가안보(치안) 해당분야로 인정받아 모든 사업자(대기업 포함)의 사업 참여가 가능함
9.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0.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11.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12.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외 3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