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AI 기반 형사재판 및 양형지원을 위한 지능형 플랫폼 구축

R26BK01659421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서울특별시마감 2026-09-15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9,347,405,155원
입찰 마감: 2026-09-15 10:00:00 (KST)
개찰 (G2B): 2026-09-1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59421/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59421/000
공고 원본 (G2B):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 예외 사업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3항 2호에 따른 예외 인정사업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를 포함한 모든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함 본 사업은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결과 국가안보(치안) 해당분야로 인정받아 모든 사업자(대기업 포함)의 사업 참여가 가능함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2-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2-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1468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2-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3-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3-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9-11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9-1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59421/000 · 접수방법 전자
접수마감일시: 2026-09-15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마감일시 2026/09/15 10:00 접수마감일시 2026/09/15 10:00<br><br>2. 입찰참가자격<br><br>2-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담당자

공고

이종진

번호 상이 · 원문 확인

070-4056-8682

G2B 연락처

과업

수요기관 (제안요청서 등)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선창민

02-3480-6054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이종진

번호 상이 · 원문 확인

02-590-8682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2-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2.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제3항 제2호에 따른 예외인정 사업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를 포함한 모든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가능합니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 적용 사업임
∙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총 사업금액 : 10,282,145,670원(VAT포함)/ 계약 후 840일 이내 · 장기계속 1차 : 6,097,162,460원(계약 후 365일 이내) · 장기계속 2차 : 1,820,006,890원(계약 후 235일 이내) · 장기계속 3차 : 2,364,976,320원(계약 후 240일 이내)
※ 제안요청설명회(사업설명회)
일 시 : 2026. 08. 06.(목) 16:00 ~ 종료(참석전 반드시 문의)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65번길 23 대법원전산정보센터 5층 대회의실
문 의 : 대법원 선창민 팀장(02-3480-6054, sojucup@scourt.go.kr)
기 타 : 제안요청설명회 참석여부는 입찰참가자격과 무관하며, 재공고로 인한 추가적인 사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3. 공동계약
3-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3-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3-2-1. 제출기한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2-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출방법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2-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2.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제3항 제2호에 따른 예외인정 사업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를 포함한 모든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가능합니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 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 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
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 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 적용 사업임
∙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 총 사업금액 : 10,282,145,670원(VAT포함)/ 계약 후 840일 이내
장기계속 1차 : 6,097,162,460원(계약 후 365일 이내)
장기계속 2차 : 1,820,006,890원(계약 후 235일 이내)
장기계속 3차 : 2,364,976,320원(계약 후 240일 이내)
※ 제안요청설명회(사업설명회) ·일 시 : 2026. 08. 06.(목) 16:00 ~ 종료(참석전 반드시 문의)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65번길 23 대법원전산정보센터 5층 대회의실 ·문 의 : 대법원 선창민 팀장(02-3480-6054, sojucup@scourt.go.kr) ·기 타 : 제안요청설명회 참석여부는 입찰참가자격과 무관하며, 재공고로 인한
추가적인 사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3. 공동계약
3-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3-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 예외 사업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3항 2호에 따른 예외 인정사업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를 포함한 모든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함
본 사업은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결과 국가안보(치안) 해당분야로 인정받아 모든 사업자(대기업 포함)의 사업 참여가 가능함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 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함
제안서 평가 방법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59421/000
발주 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입찰 참가 수수료: 57,254,090원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