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 정책 방안 수립 연구용역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등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등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중
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등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3.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4. * 비영리법인은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은 해당 확인서가 없어도 참여 가능
5. 부정당 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6.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7.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 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9.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규정을 적용
10. 상세한 입찰참가자격 사항은 입찰공고서를 반드시 참조
11. 상세한 입찰참가자격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참조할 것

1. 입찰공고서에 의함
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등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을 갖춘 자
3.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규정받고 있지 않는 업체
4. 2. 사업자 선정방식
5. □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6.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시행 2026. 6. 3.)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시행 2026. 1. 2.) 적용
7. □ 평가방식: ① 기술평가(90%) + ② 가격평가(10%)

1.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중
2.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등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3.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4. * 비영리법인은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은 해당 확인서가 없어도 참여 가능
5. - ◦ 부정당 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6.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7.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 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9.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규정을 적용
10. - ◦ 상세한 입찰참가자격 사항은 입찰공고서를 반드시 참조
11. - ◦ 상세한 입찰참가자격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참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