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사업연도 세무조정 및 세무자문 용역

- ㅇ 고도의 전문성과 폭넓은 경험이 필요한 용역으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에 의해 우선조달계약의 예외 적용

② 소관부서장은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재무상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같다)등으로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요건을 정할 수 있다.

1. ① 소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한다.
2.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ㆍ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3.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은 자
4. 3. 「소득세법」제168조, 「법인세법」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
5. ② 소관부서장은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재무상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같다)등으로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요건을 정할 수 있다.
6. ③ 제2항에 따라 소관부서장은 추정가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공사의 현장 또는 물품의 납품자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등록된 업체로 한정할 수 있다.
7. 1.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8.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제외한다) : 150억원 미만
9.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 10억원 미만
10. 2.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경우 : 고시금액 미만
11. 제5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소관부서장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2. ② 소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대해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관부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외 6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2. - ㅇ 공사 ｢계약규정｣ 제31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법인세법｣
3.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제9항에 의한 유자격자
4. - ㅇ 고도의 전문성과 폭넓은 경험이 필요한 용역으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에 의해 우선조달계약의 예외 적용
5. - ㅇ 공사 ｢계약규정｣ 제5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제5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