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보수 소송비용 산입 기준에 관한 연구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5,454,545원
- 입찰 마감
- 2026-08-27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2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73959/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7395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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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 의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용역에 해당하므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 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 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 공인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 지한 자(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 의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용역에 해당하므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 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 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 공인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 지한 자(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의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용역에 해당하므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1169
- 라. 조달청고시 제2026-6호「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KONEPS)에 입찰마감일 전일 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9999)”으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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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169
- 라. 조달청고시 제2026-6호「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KONEPS)에 입찰마감일 전일 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9999)”으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첨부 추출: 필수 · 1169
라. 조달청고시 제2026-6호「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KONEPS)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9999
- 라. 조달청고시 제2026-6호「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KONEPS)에 입찰마감일 전일 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9999)”으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9999
- 라. 조달청고시 제2026-6호「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KONEPS)에 입찰마감일 전일 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9999)”으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첨부 추출: 필수 · 9999
라. 조달청고시 제2026-6호「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KONEPS)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장애인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 의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용역에 해당하므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 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 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 공인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 지한 자(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 의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용역에 해당하므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 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 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 공인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 지한 자(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의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용역에 해당하므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의 공동계약은 불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의 공동계약은 불가능)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의 공동계약은 불가능)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접수
2026-08-11 (시각 미기재) ~ 2026-08-27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11.(화) ~ 2026. 8. 27.(목)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1 10:00 (KST)
- 제안서 접수
- 2026-08-11 (시각 미기재) ~ 2026-08-27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접수 2026. 8. 11.(화) ~ 2026. 8. 27.(목)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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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의 공동계약은 불가능)
- 나.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의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용역에 해당하므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 라. 조달청고시 제2026-6호「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KONEPS)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 마. 입찰참가 시 법원행정처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 4.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 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되, 종합평가는 기술평가 70%, 가격평가 30%의 비중을 적용(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성‧기술성이 필요한 경우)
- 나.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한도(70점)의 85%(59.5점) 미만인 자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
- 다. 입찰 마감 결과 참가업체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를 통해 2차 심사 대상 업체를 4개 이내로 선정하고 개별통보 예정
- (신용평가 등급 순으로 상위 4개 업체 선정)
- 라. 평가위원회가 제안서 심사,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실시 후 종합평점 1위인 업체부터 순위별로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선순위 업체와 협상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마. 선정결과는 개별통지이며, 통보일자는 협상의 진행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바.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참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의 공동계약은 불가능)
- - 나.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 -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 의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용역에 해당하므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 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 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 공인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 지한 자(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 - 라. 조달청고시 제2026-6호「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KONEPS)에 입찰마감일 전일 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9999)”으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 - 마. 입찰참가 시 법원행정처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73959/000
- 발주 기관
- 대법원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80909032)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