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ADY 분쟁해결(Dispute Resolution) 부문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및 입법 연구

R26BK01679791법무부마감 2026-08-24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7,272,727원
입찰 마감: 2026-08-24 10:00:00 (KST)
개찰 (G2B): 2026-08-2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79791/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79791/000
공고 원본 (G2B):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불가

공동이행

- ※ 공동이행방식은 불가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 ※ 공동이행방식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 공동이행방식 불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2조의3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업체’ 또는 ‘학술연구 등을 위한 비영리법인’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나. 본 계약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2조의3에 의하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업체’ 또는 ‘학술연구 등을 위한 비영리법인’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8-19 10:00 (KST)

담당자

공고

이화

G2B 연락처

과업

02-2110-3632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법무부 운영지원과

02-2110-3065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2-1.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신청인이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민간연구기관 등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12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참조)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등록한 업체
※ 공동이행방식은 불가합니다.
- 분쟁해결제도 관련 실무 경험과 관련 자료를 축적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관련 법규 등 법령 자료 수집 및 분석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을 갖춘 단체여야 합니다.
나. 본 계약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2조의3에 의하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업체’ 또는 ‘학술연구 등을 위한 비영리법인’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및 제안서 제출
3-1. 입찰에 관한 사항
가. 가격입찰서 제출 : 2026. 8. 19.(수) 10:00 ~ 2026. 8. 24.(월) 10:00까지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2-1.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가. 신청인이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민간연구기관 등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12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참조)이어야 합니다.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등록한 업체
- ※ 공동이행방식은 불가합니다.
- 분쟁해결제도 관련 실무 경험과 관련 자료를 축적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관련 법규 등 법령 자료 수집 및 분석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을 갖춘 단체여야 합니다.
- 나. 본 계약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2조의3에 의하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업체’ 또는 ‘학술연구 등을 위한 비영리법인’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 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2-3.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신청인이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민간연구기관 등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12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참조)이어야 함
※ 신청인은 분쟁해결 관련 실무 경험과 관련 자료를 축적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관련 법규 등 법령 자료 수집 및 분석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을 갖춘 단체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등록한 업체
※ 공동이행방식 불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2조의3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업체’ 또는 ‘학술연구 등을 위한 비영리법인’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79791/000
발주 기관: 법무부
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법제및법무연구조사서비스 (80909007)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