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인식도 조사 연구

R26BK01687728게임물관리위원회마감 2026-08-31 15: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5,454,545원
입찰 마감: 2026-08-31 15:00:00 (KST)
개찰 (G2B): 2026-08-31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687728/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87728/000
공고 원본 (G2B):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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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

불가

공동이행

아. 공동이행방식: 불허, 단독수급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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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아. 공동이행방식: 불허, 단독수급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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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2) 입찰 마감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나. 입찰 마감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 로서,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업종/면허

필수

1169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1169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 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유 자격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자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일정

입찰 개시: 2026-08-19 11:00 (KST)

담당자

공고

김재헌

051-720-6835

G2B 연락처

제안서 / 과업

051-720-4206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051-720-6835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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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확인 등
가. 제안요청서 내 별지서식 제9호~제14호 각 1부
(제9호)입찰참가신청서, (제10호)응낙서, (제11호)보안각서, (제12호)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13호)입찰자 서약서, (제14호)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나.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지방세․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각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인감증명서 각 1부
마.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전체 출력분) 1부
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사. 이메일 제출: 기타문서(가~바) 저장파일 1개
⃞ 제출관련 기타사항
가. 이메일 제출 후, 우편(또는 직접 방문) 제출 시에도 ‘정성제안서’(원본, 사본 구분) / ‘정량제안서’ / ‘기타문서’로 분리하여 제출 바람 * ‘발표자료’는 불필요(이메일 제출 시 파일로 제출)
나. 증명서 등 증빙서류는 유효기간 내(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라.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자
나. 입찰 마감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 마감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라. 입찰 마감기준 국세․지방세 및 4대 사회보험료에 대한 체납이 없는 업체
마. 위원회 사업수행 실패 등의 사유로 위원회 ‘계약사무 관리지침’ 제38조의1(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사업 참여 제재조치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
바. 위에 제시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의 입찰은 무효
5. 입찰 및 계약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름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다.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6. 유의사항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해석을 우선함
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미제출 시의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라. 제출 기한 내에 나라장터를 통한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마. 제안된 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행하는 산출물은 계약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사용권이 주어짐
사. 제안사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제안서의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 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유 자격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자
- 나. 입찰 마감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 로서,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 마감
-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라. 입찰 마감기준 국세․지방세 및 4대 사회보험료에 대한 체납이 없는 업체
- 마. 위원회 사업수행 실패 등의 사유로 위원회 ‘계약사무 관리지침’
제38조의1(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사업 참여 제재조치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
- 바. 위에 제시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의 입찰은 무효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자
2) 입찰 마감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 마감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4) 입찰 마감기준 국세․지방세 및 4대 사회보험료에 대한 체납이 없는 업체
5) 위원회 사업수행 실패 등의 사유로 위원회 ‘계약사무 관리지침’ 제38조의1(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사업 참여 제재조치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
6) 위에 제시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의 입찰은 무효
아. 공동이행방식: 불허, 단독수급
자. 사업비 지급 방식: 용역 완료 이후 검수 결과에 따라 지급
※ 사업비 중 선금의 지급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중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의 규정에 따라 필요시 지급 가능
2. 목 적
가. 현행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 및 기준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 정례 조사를 통해 등급분류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진단하고,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 개선 및 정책 수립 근거 자료로 활용
나. 등급분류·자체등급분류 제도 인식도 및 기준 관련 대국민 설문 기본 설계 및 정량 조사 실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및 분석
* 향후 정기 조사 누적시 시계열 비교 가능토록 조사 항목·문항·방식 설계
다.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한 현 제도 진단 및 개선점 등 정책 제언
3. 추진 일정
항목 1개월 2개월 3개월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연구 기본 설계
<착수보고회>
설문 설계
설문 실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및 분석
<중간보고회> * 60일 이내
설문 결과 분석
<최종보고회> * 종료 10일전
시사점 도출 및 정책 제언
과업 내용
1. 대국민 온라인 설문 설계 및 수행
가. 제도 인지도 관련
- 위원회/민간등급분류기관 등급분류 제도 소개 및 인지도 확인
◎ 등급분류 제도 관련 근거 법령 (참고) ▴등급분류 의무 근거: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 및 제21조 ▴등급분류 거부, 취소 근거: 게임산업법 제22조 제2항, 제4항 ▴게임물관리위원회 근거: 게임산업법 제16조 ▴민간등급분류기관 근거: 게임산업법 제24조의2, 3
- 자체등급분류 제도 소개 및 인지도 확인
◎ 자체등급분류 제도 관련 근거 법령 (참고)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 근거: 게임산업법 제21조의2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산업법 제21조의3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의 사후관리: 게임산업법 제21조의8, 제21조의9
- 게임물 등급분류(자체등급분류) 제도의 필요성 관련
- 게임 이용시 연령등급/내용정보 확인 여부, 활용도/도움 정도 관련
◎ 게임 이용 연령등급 및 내용정보 근거 법령 (참고) ▴연령등급 근거: 게임산업법 제21조 제2항 ▴내용정보 표시 근거: 게임산업법 제2조 제2호,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연령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 방법: 게임산업법 시행령 별표3
-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별 중요도 인식 관련
◎ 등급분류 기준 관련 근거 (참고) ▴등급분류 기준 근거: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8조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전문
나. 등급분류 기준 적정성 관련
- 각 내용정보의 연령등급별 사례 제시, 등급분류 기준 인식도·적절성 조사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87728/000
발주 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
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80909032)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