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재허가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R26BK01710941한국저작권위원회마감 2026-09-15 14: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6,363,636원
입찰 마감: 2026-09-15 14:00:00 (KST)
개찰 (G2B): 2026-09-15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710941/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710941/000
공고 원본 (G2B):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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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이 공공기관의 경쟁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 안내에 따라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③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1169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가격 제한에 적용을 받는 자는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으며, 부정당업자로 확인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음.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등록마감일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일정

입찰 개시: 2026-09-09 14:00 (KST)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신지완

055-792-0037

첨부 근거:

과업

055-792-0129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3)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저작 권위원회

055-792-0037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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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③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②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가격 제한에 적용을 받는 자는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으며, 부정당업자로 확인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음.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1) 입찰참가방식별 제출서류
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요건 ※ 입찰에 관련된 사항은 공고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입찰등록마감일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이 공공기관의 경쟁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 안내에 따라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확인가능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불가
※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이외 입찰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은 공고서에 따름
2. 입찰 및 주관사업자 선정 방식
가. 적용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적용
나.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식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을 근거로 함
본 사업은 세부평가기준을 통해 사업자 선정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타사항
다. 평가방법
평가 방식
-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나누어 평가하고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10으로 함
- 평가 결과는 입찰참가업체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음
- 연구책임자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사업수행능력, 제시한 운영 방법 및 내용의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수행할 책임자가 직접 제안서 발표
세부 평가 기준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불량 매우 불량
기술평가 사업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30 30-25 24-20 19-15 14-10 9-0
사업계획의 적절성 25 25-23 22-20 19-17 16-14 13-0
사업수행능력 20 20-19 18-17 16-15 14-13 12-0
수행 인력의 적합성 15 15-14 13-12 11-10 9-8 7-0
소 계 90
가격평가 10 ※ 입찰 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산정
합 계 100
라. 협상 적격자 선정 방법 및 절차
적용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③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 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710941/000
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80909032)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