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위원회 사례 분석 연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서 작성요령 참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각 요건을 충족하는 자

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 (학술연구용역일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가능

1.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하며,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한 입찰등록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서 작성요령 참고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1. -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하며,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한 입찰등록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이 어야 합니다.
2.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기 타 세부사항은 제안서 작성요령 참고
3.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5.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각 요건을 충족하는 자
2.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4.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5. 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 (학술연구용역일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