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제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교육,학술(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역을 등록 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교육,학술(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역을 등록 한 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4.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중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개찰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5.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 가능
6.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7.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9.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10. - 본 사업은 공동계약은 가능하나, 하도급 계약은 불허합니다
11.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1. 발행일자 자격증명 발행기관 비 고
2. 2. 주요경력 및 사업수행 실적
3. 일반경력 근 무 기 간 기 관 명 직위(주요업무)
4. 공공기관용역 등 사 업 수 행 용역기간(년, 월) 용 역 명 금액 (백만원) 주관기관 역할
5. 2015. 3.～2015. 6. OOO부 책임연구원
6. *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참여한 활동을 기재하되, 본 제안 관련분야 실적을 우선 기재하고, 기타 관련 분야는 최근 3년간 실적만 기재
7. 3. 논문 및 저서
8. 논문 및 저서 개제일(출판일) 논문(저서)명 학회명(출판사) 주요내용
9. 2016. 8. OO에 관한 연구 한국OO학회 인성교육 기반구축
10. 2015. 8. OO에 대한 이해 OO사 정책혁신 및 효율성
11. * 「주요내용」은 키워드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술
12. [붙임서식 7호]

외 2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교육,학술(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역을 등록 한 자
3.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lt;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gt;를 소지한 자.
4.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 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중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개찰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5.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