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수출정보지원시스템(K-NEISS)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시스템 구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목번호 8111159901] 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목번호 8111159901] 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목번호 8111159901] 를 소지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하도급 및 공동수급계약

1. □ 제안 요청서의 ‘입찰 참가 자격’에 의함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4.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에 의거 입찰 공고일 현재 결산신고가 완료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5.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6.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7.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목번호 8111159901] 를 소지한 업체
8.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9. □ 자격이 없는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 입찰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10. □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무효입찰로 처리되는 조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39조,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하며 세부 조건은 아래와 같음
11. -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12. - 입찰참여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외 4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 하도급 및 공동수급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