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에 관한 종합적·입법론적 검토

- 나. (업체 또는 법인) 본 계약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2조의3에 의하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업체’ 또는 ‘학술연구 등을 위한 비영리법인’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2-2. (서약서 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 2-1.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가. (정책연구 수행) 신청인이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민간연구기관 등 정책 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12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참조)이어야 합니다.
3. ※ 공동이행방식은 불가합니다.
4. 나. (업체 또는 법인) 본 계약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2조의3에 의하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업체’ 또는 ‘학술연구 등을 위한 비영리법인’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5.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6. 2-2. (서약서 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2-3. (나라장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 단, 나라장터 시스템 상 전자입찰서 제출이 불가능한 국외 연구기관 및 국외 학술 단체 등은 입찰서 및 서약서를 서면 또는 전자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가.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민간연구기관 등 정책 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12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참조)
2.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2조의3에 의하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업체’ 또는 ‘학술연구 등을 위한 비영리법인’
3. 2. 추진배경
4. 민사관계의 기본법으로서 민법전의 개정이라는 과제를 완수하고자 정부는 기존 민법 개정 작업의 성과를 잇는 민법 개정안을 준비하기 위해 민법개정위원회를 구성
5. 민법개정위원회가 효율적으로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는 논의의 기초가 되는 예비초안(Vorentwurf)이 적절히 작성되어 논의에 활용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짐
6. 이에 이후 민법개정위원회에서의 원활한 심의･의결을 위해 그 기초자료로서 예비초안을 준비

1. 참가자격참가자격
2. - 2-1.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 - 가. (정책연구 수행) 신청인이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 민간연구기관 등 정책 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제32조, 제12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참조)이어야 합니다.
5. ※ 공동이행방식은 불가합니다.
6. - 나. (업체 또는 법인) 본 계약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2조의3에 의하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업체’ 또는 ‘학술연구 등을 위한 비영리법인’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7. - &lt;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gt;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8. - 단, &lt;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gt;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9. - 다만, &lt;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gt;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 가자격이 없습니다.
10.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 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11. - 2-2. (서약서 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 2-3. (나라장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 1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