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재허가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가격 제한에 적용을 받는 자는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으며, 부정당업자로 확인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음.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 1)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3.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4. ③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5.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②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6.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가격 제한에 적용을 받는 자는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으며, 부정당업자로 확인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음.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 1)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3.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4. ③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 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5.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6.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요건 ※ 입찰에 관련된 사항은 공고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입찰등록마감일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이 공공기관의 경쟁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 안내에 따라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6.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확인가능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불가
7. ※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9. 이외 입찰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은 공고서에 따름
10. 2. 입찰 및 주관사업자 선정 방식
11. 가. 적용 규정
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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