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KEIT, RCMS 통합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나. 제안요청서의 제안참가 자격을 구비한 업체(단독입찰, 공동이행방식 및 혼합방식 불허/정보시스템 감리법인 1개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1개사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 구성만 허용)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조제2호에 의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이어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의한 개인정보영향평가 기관(업종코드: 6525)으로 본 사업 종료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자

가.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1. 가.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2.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서 정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
3. 나. 제안요청서의 제안참가 자격을 구비한 업체(단독입찰, 공동이행방식 및 혼합방식 불허/정보시스템 감리법인 1개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1개사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 구성만 허용)

1. 가.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2.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서 정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
3. 나. 제안요청서의 제안참가 자격을 구비한 업체(단독입찰, 공동이행방식 및 혼합방식 불허/정보시스템 감리법인 1개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1개사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 구성만 허용)

1. 본 사업은 단독입찰, 공동이행방식 및 혼합방식을 허용하지 않으며,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1개사와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1개사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하며, 각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는 과업에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3.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4.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5.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6.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조제2호에 의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이어야 함
7.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8.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 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 감리법인이 해당 사업자와 사업상 경쟁 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9. -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의한 개인정보영향평가 기관(업종코드: 6525)으로 본 사업 종료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자
10.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적용
11.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외 2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