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및 산사태취약지역 해제조사 용역(2차)

마.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및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2. 나.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및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지정 및 관리지침」제7조에 따라 아래 ①~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①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4. ②「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5. ③「산지관리법」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
6. ④「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사태 예방 관련 공익 법인
7. 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8. 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9.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10.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1. 마.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및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2. - 나.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및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지정 및 관리지침」제7조에 따라 아래 ①~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①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4. - ②「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5. - ③「산지관리법」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
6. - ④「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사태 예방 관련 공익 법인
7. - 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8. - 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9.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10. -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 규 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1. - 마.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및 하도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