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관리지원시스템(PHOMS·CEPHIS) 기능 추가･개선 및 유지관리 위탁용역

본 입찰은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37호)｣ 제2조, 제3조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경쟁입찰의 참가 자격)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다.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위와 같은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함

1.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사업자
2. 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요건을 갖춘 업체
3. 다.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위와 같은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함

1. ❑ 제안대상 과제의 구축이 가능한 법인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
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경쟁입찰의 참가 자격)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3.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4.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20.07.31 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5.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자
6.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함
7. 본 입찰은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37호)｣ 제2조, 제3조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금지
9.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10.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동의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11.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12.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1.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사업자
2. - 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요건을 갖춘 업체
3. - 다.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위와 같은 입찰 참가 자격을 갖 추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