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빈집정비사업(건설폐기물처리용역)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 기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이어야 한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과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과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 기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이어야 한다.
2. 2) 폐기물의 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 관리법」에서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르며, 침출수 발생 시 「물환경보전법」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처리하여야 한다.
3. 다. 행정절차(인허가) 지원 및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