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 전기공사 감리용역(계속비)

전기공사감리 법적근거자료(2013.03.23.)

라.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유관 법령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한 『감리업(전문감리)(1109)』 또는『감리업(종합감리)(1108)』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2. 나.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한 『감리업(전문감리)(1109)』 또는『감리업(종합감리)(1108)』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2. - 나.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전력 기술관리법」제14조,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한 『감리업(전문감리)(1109)』 또는『감리업(종합감리)(1108)』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가. 적용범위
2. 이 지침은 「전력기술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의하여 발주처가 위탁하는 감리용역에 적용하며,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및 기타 관련법규 등을 적용한다.
3. 나. 자격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 등록을 필한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5. 감리수행원의 업무지침
5. 감리수행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공사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다음 각 호의 법령규정 및 업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의 미준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감리업체 및 소속 감리원에게 있다.
6. 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7. 나. 전력기술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8. 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9. 라.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유관 법령
10. 6. 감리수행원 복무 및 손해배상
11. 가. 감리원은 설계도서 검토, 시공 및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잘못된 검토 및 지시로 인하여 발주처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 및 감리원이 연대하여 즉각적인 손해배상 및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12. 나. 감리원은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향응, 이권을 수수할 수 없으며, 적발 시 계약 해지 및 관련 법(부정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고발 조치한다

외 16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