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무관 적정 인력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용역에 관한 건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등록을 필한 업체로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등록을 필한 업체로

1.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등록을 필한 업체로
2. - 당해 용역수행이 가능한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연구기관, 학회, 「고등교육법」에 의한 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대학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용역에 관한 건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4.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의거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5.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낙찰 예정자일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급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어야하며, 이는 개찰일 전일까지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등록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6. ② 본 용역은 단독 이행만 허용합니다.
7. ③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8. ④ 입찰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9. ⑤ 입찰 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1. -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등록을 필한 업체로
2. - 당해 용역수행이 가능한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연구기관, 학회, 「고등교육법」에 의한 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대학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용역에 관한 건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4.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의거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5.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낙찰 예정자일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급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어야하며, 이는 개찰일 전일 까지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등록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6. - ② 본 용역은 단독 이행만 허용합니다.
7. - ③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8. - ④ 입찰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9. - ⑤ 입찰 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1. 의 판단 기준일
2. 판단기준일
3. 대상 입찰참가자격
4. 입찰공고일 전일
5. ①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 역업체
6. ②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