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가하천 제방(화전제,송천제,소양제,호성제) 정밀안전점검용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주시에 소재하고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주시에 소재하고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또는 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으로 등록된 업체
3.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1328호, ‘20. 12. 29.) 제7조에 따라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음
4.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 부칙 제7조에 따라 20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종전의 별표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
5.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이며, 토목분야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하였으며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업체
6.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공고일 기준 협회 발행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수의계약 심사서류제출 시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이수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합니다.
7.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8.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의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다. 조달청에 견적제출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0.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1.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12.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법인등 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주시에 소재하고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3. -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또는 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으로 등록된 업체
4.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1328호, ‘20. 12. 29.) 제7조에 따라 종전 시설물유 지관리업자로서‘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 일 이후에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음
5.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 부칙 제7조에 따라 20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 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종전의 별표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
6. -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에 따라 ｢건설기술진흥 법｣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이며, 토목분야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하였으며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업체
7.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공고일 기준 협회 발행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수의계약 심사 서류제출 시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이수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자 순으로 심사합니다.
8.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9.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0. 제2조제3호의 규정의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 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1. - 다. 조달청에 견적제출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2. -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 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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