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참가자격 평가 매뉴얼 마련 연구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Ⅱ 추진 배경 □ 지방 공사계약에 건설산업기본법 상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는 사례가 많음에 따라 경영상태 악화로 도중에 공사를 중단하는 일이 빈번 건실한 업체가 수주 기회를 박탈당하는 문제 발생 □ 페이퍼 컴퍼니 등의 입찰 참여에 따라 불법 하도급 발생, 이로 인한 공사의 품질 저하 및 안전부실 문제 발생 □ 등록기준 미달업체의 수주를 차단하여 공사의 품질저하 및 성실한 업체의 낙찰기회 박탈을 방지 등록기준을 성실히 지키는 건실한 업체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공정한 입찰환경을 조성할 필요 ❖ (대통령 말씀) 건설업 등록기준 전수조사 필요(조달청 업무보고, '25.12.11.) ❖ (대통령 말씀) 산불 피해지 복구사업 부실 방지 관련하여 입찰보증금 상향, 부정행위 시 보증금 몰수 등 경제적 손실 강화방안 검토 지시(제20회 국무회의, '26.5.6.)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르며, 관련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1.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5.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2-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 2-4.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8. 3. 공동계약 : 불허
9. 3-1. 공동수급체 구성
10. ① 공동수급방식: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1. ②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12.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르며, 관련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외 3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5. 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6.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7.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 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 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2-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9. 2-4.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10. 3. 공동계약 : 불허
11. 3-1. 공동수급체 구성
12. ① 공동수급방식: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외 5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 평가 매뉴얼 마련 연구
2. □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60일
3. □ 소요예산 : 금 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5. Ⅱ 추진 배경
6. □ 지방 공사계약에 건설산업기본법 상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는 사례가 많음에 따라 경영상태 악화로 도중에 공사를 중단하는 일이 빈번
7. 건실한 업체가 수주 기회를 박탈당하는 문제 발생
8. □ 페이퍼 컴퍼니 등의 입찰 참여에 따라 불법 하도급 발생, 이로 인한 공사의 품질 저하 및 안전부실 문제 발생
9. □ 등록기준 미달업체의 수주를 차단하여 공사의 품질저하 및 성실한 업체의 낙찰기회 박탈을 방지
10. 등록기준을 성실히 지키는 건실한 업체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공정한 입찰환경을 조성할 필요
11. ❖ (대통령 말씀) 건설업 등록기준 전수조사 필요(조달청 업무보고, '25.12.11.) ❖ (대통령 말씀) 산불 피해지 복구사업 부실 방지 관련하여 입찰보증금 상향, 부정행위 시 보증금 몰수 등 경제적 손실 강화방안 검토 지시(제20회 국무회의, '26.5.6.)
12. Ⅲ 주요 연구내용

외 2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