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김해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

바. 공동도급 및 하도급 허용하지 않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다음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입니다.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다음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 나.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37조의2조 및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제7조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3. 1) 「사방사업법」에 따른 한국치산기술협회
4.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5. 3) 「산지관리법」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
6.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사태 예방 관련 공익 법인
7.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8.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9. ※ 법인사업자의 경우 (참가자격이 있는)지사나 지점이 견적서 제출 가능하나, 법인등기부등본에 지사나 지점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은 본사와 진행합니다.
10.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입니다.
11. 라. 또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외 2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다음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 - 나.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37조의2조 및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제7조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3. - 1) 「사방사업법」에 따른 한국치산기술협회
4. -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5. - 3) 「산지관리법」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
6. -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사태 예방 관련 공익 법인
7. -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8. -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9. ※ 법인사업자의 경우 (참가자격이 있는)지사나 지점이 견적서 제출 가능하나, 법인등기부등본에 지사나 지점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은 본사와 진행합니다.
10.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입니다.
11. - 라. 또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12.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외 3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 은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 기준」에 따라「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2. -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기술진(산림공학기술자/실태조사)은 기술등급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술자 및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고, 발주청은 과업수행자가 제시한 과업참여자의 구성이 본 과업수행에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참여자 보강을 요구할 수 있다.
3.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의 변경이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와 발주청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4.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발주청 또는 과업수행자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호 합의에 의해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경비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5. -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계약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항으로서 과업 수행 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추가 과업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6. - 본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얻어 과업 및 보고기간 등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7.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2])
9. 2011년 5월 1일 이후 2012년 12월 31일까지
10. -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11. 구 분기술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12. 기 술 사 기술사

외 2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