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형 경제협력협정 개정 관련 법률자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G2B시스템에 변호사법 제40조에 근거하여 개설된 업종코드 2305(법무법인) 또는 동법 제58조의2에 근거하여 개설된 업종코드 2307(법무법인(유한))로 등록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G2B시스템에 변호사법 제40조에 근거하여 개설된 업종코드 2305(법무법인) 또는 동법 제58조의2에 근거하여 개설된 업종코드 2307(법무법인(유한))로 등록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음에 따름 공동 수급 관련 : 공동 이행 방식 불허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G2B시스템에 변호사법 제40조에 근거하여 개설된 업종코드 2305(법무법인) 또는 동법 제58조의2에 근거하여 개설된 업종코드 2307(법무법인(유한))로 등록한 자
5.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음에 따름
6. 공동 수급 관련 : 공동 이행 방식 불허
7. ※ 공동으로 진행시 연속적이거나 일관된 자문이 어렵고 책임 소재 불분명으로 사업 목적 달성 어려움

1. 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 조제 항 각 호에 해당되거나 아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입 찰보증금을 면제 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납 부하여야 함
2. 국가계약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 하였음에도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 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분의
3. 이상
4.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으로부 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 확인된 자 부 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 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 로서 제재기 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 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5. 총제재기간이 개월 미만 분의 총제재기간이 개월 이상 년 미만 분의 총제재기간이 년 이상 년 미만 분의 총제재기간이 년 이상 분의
6. 위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를 지급각서로 대체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라 국고귀속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7. - 5.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가격제안서 입찰서 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상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을 따름 협상순서는 제안요청서상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 산한 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함 기술능력평가 점수 배점 한도의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 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 위자로 하며 모두 동일 점수일 경우에는 동일 점수 입찰자를 대상으로 재 입찰가를 제출 진행 방식은 추후 통보 받아 이중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로 결정함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되면 최종 낙찰자로 결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