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일반국도 침하취약구간 통합관리시스템 개발(2단계)

-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1.2.) 제9조 제5항 참조] ㉣ 공동수급 시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대표자가 되며 과업 총괄책임자는 대표사 소속이여야 합니다.(지분이 동일할 경우에는 업체 간의 협의에 의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 참가하는 것은 불가 하도급 불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 다음 중 2개 이상을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29901)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79901)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의거,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 다음 중 2개 이상을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아니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아니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아니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공동수급을 허용함(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1.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 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지 아니한 자
2.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 가자격을 구비한 자
3.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 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음
4. - 라.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 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6.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7.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 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9.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10. - 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 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 다음 중 2개 이상을 소지한 자
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음
12.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외 11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아니한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 다음 중 2개 이상을 소지한 자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7.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8.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29901)
9.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10.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79901)
11.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
1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외 9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