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미납통행료 통합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능개선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바. 본 입찰은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입찰 참여를 금지함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1.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2.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3.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4.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자
5.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6.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 가능.
7. 바. 본 입찰은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입찰 참여를 금지함
8.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9. 아.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함
10. -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동의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11. 자.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 자격을 상기와 같이 갖추어야 함
12. 3. 입찰 방식 및 낙찰자 결정 방식

1.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2.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3.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4.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5.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 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자
6. -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7.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 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 가능.
8. - 바. 본 입찰은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 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 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입찰 참여를 금지함
9. -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0. - 아.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11.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함
12. -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동의 서약서의 내용 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만일 서약 내용이 허 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 분을 받을 수 있음)